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 중이신가요? 이 정책자금을 정상 상환 중이라면 누구나 최대 5년 내에서 원하시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경영애로를 겪고 계셨던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래 글에서 신청 가능 대상자와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확인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요건 및 완화된 요건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 충족시에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1.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2. 정책자금 잔여 잔액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조건의 벽이 높은 탓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실제로 지원 혜택을 받기는 어렵고 제한도 많이 느끼셨는데요, 이번 신청 완화 조건으로 대폭 확대되어 업력이나 금액과는 관계없이 "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그럼에도 지원이 제한되거나 신청 후 탈락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바로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가능 대상자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 중이며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의 정책자금을 이자 납부기간 즉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대상이 되며, 보유 대출 모두 거치기간 중이라면, 한 계좌라도 원리금 상환 도래 후 1회 이상 상환한 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음과 동시에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적용되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업력과 잔액 요건을 폐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도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이자만 납부중인 경우 : 원금 상환 도래하여 1회 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 가능
• 집중관리 기업인 경우 :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 내에 신청 가능
• 연체 중인 경우 : 지원신청 불가하며, 연체 해소 후 신청 가능
• 휴, 폐업 상태인 경우 :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 및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 제한.

 

심사 방법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심사기준은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 저신용자(NCB 839 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관찰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됩니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확인하여, 사업역량 및 경영개선의 의지를 심사하게 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할 경우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꼭 확인하시어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원 내용

심사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이 3년이라면 5년이 추가되어 8년으로 연장되니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될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상환 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하여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 p를 가산하였지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위해 개선하여 0.2% p만 가산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개편된 지원 내용 정리

	기존 요건	개편 요건
상환연장 신청 요건 금액	정책자금 이용금액 잔액 3000만원 이상	모든 소상공인 대상 (연체, 세금 체납자,휴폐업상태 제외)
상환연장 신청 요건 업력	업력 3년 이상
상환 기간	최대 3년	최대 5년
적용 금리	기준금리 + 0.6%p	약정금리 + 0.2%p

 

 

신청 방법

상환 연장 지원 제도는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 콜센터는 국번없이 1357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온라인 지원이 어려우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 소상공인 공책자금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대출관리 ▶ 정책자금 상환연장 선택

2. 상생 누리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 2024 정책자금 상환연장 검색 후 신청

3. 현장 , 대면 접수 :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와 경영애로 유무 그리고 상환 가능성에 대해 정량적, 정성적 심사하며, 잔액 5천만 원 이상 업체는 현장실사 후 심사합니다. 

 

주의사항

본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제도가 아니며, 정책자금 상환 연장시 이용금리 + 0.2% p가 적용이 되어 현재 대출 상품 금리보다 금리 상승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시 약정일 익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진행되며 이점 유의하시어 다건대출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신청 시점을 잘 조율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전 스케줄 대비하여 증가하여 되는 점을 유의하시고,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리

이번에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로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영에 큰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환 연장 기간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까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실효성 있게 개편되어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경영 안정으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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